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도…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27일 인용 결정했다.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

[단독]작년 1만4439명 자살 ‘13년내 최다’…유해정보 차단 비상

자살은 경제 위기, 정신질환 관리,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다만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절망으로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체계는 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 노출된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