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야 이견 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이따라 통과했는데, 여당과 기업 등에서는 소송 남발 우려가 크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