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권한쟁의 일부인용…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