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교육부와 함께 교권회복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교육부가 오는 14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교사 폭행 및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교권침해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 각 교원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권침해 유형 등의 고시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이태규 의원은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교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