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9일 효과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과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영사에서 홍 의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냈다.

마무리 발언으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