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설훈 의원 국회 국방위 배제 촉구…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장 설훈 의원의 전(前)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설 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제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방·정보위원 합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방첩당국이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인 설훈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에 난수표를 보고했던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라며 “민주당이 보여온 친북·종북 행태를 고려할 때 ‘터질게 터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설훈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 건의 군사기밀들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 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국회가 북한의 대남 군사 정보 수집용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A 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바 있다”라며 “A 씨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어이없고 모골이 송연하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및 정보위 위원들은 민주당에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북·종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며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설훈 의원을 즉각 국방 위원에서 배제하고 민주당 소속 보좌진 등에 대한 유사 사례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촉구했으며, “국회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회·행정부와 함께 느슨했던 비취인가 발급시스템을 바로잡고, 철저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의 제도권 침투와 안보 위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워 튼튼한 안보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