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학생인권 조례 관계없이 교권 침해 발생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교권침해 논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25일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며 “모든 게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보수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애를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젠더 관련된 조항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6조의 성적 지향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고, 제17조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때문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 타이밍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 때린다”라며 “오히려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의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보진영의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본능이라면 이해하지만 그런 고지전보다는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