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보다 돈 더 버는 베짱이”…당정 실업급여 하향·폐지 검토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받는 돈이 일해서 버는 돈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당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실업급여’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10일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검색량은 12일 정부가 실업급여를 하향·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4만 4,000건까지 증가했다.

12일 실업급여의 검색량 수치는 검색량이 상승하기 전인 9일 검색량(5,800건)의 7.5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전일에 비해서도 2.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번 실업급여 하향·폐지 발표가 나오며 12일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중 가장 많이 검색됐다.

실업급여에 관심을 보인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43% △여성 57%로 여성이 우위를 점했다. 연령비의 경우 △10대 1% △20대 34% △30대 30% △40대 19% △50대 16%로 2030세대가 30% 넘는 수치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하, 폐지를 포함한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많아지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주는 퇴사시켜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다”라고 했다.

이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적다”라며 “출퇴근 비용과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다.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느냐며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한 실업급여 제도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며 “내가 낸 보험료가 불공정하게 쓰인다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싶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는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실직자가 보다 빨리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