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연속 재판 행운’…법관이 ‘정권 생사’ 결정하는 민주주의 edit

[강준만의 회색지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③

● “입법 성과 연연해 법안 양산, 결국 법치가 기승”
● 2021년 2월 판사 탄핵 사건, ‘사법의 정치화’ 단적인 예
● 공정·정의 핵심 담론화→ 법조인 전성시대→ 대화·타협 실종
● “법원이 정치 민원센터 되는 순간, 사회 다른 영역 위축”
● 민형배 ‘꼼수 탈당’ 권한쟁의 기각…“헌재 아니라 정치재판소”
● 벼랑 끝 이재명·친명 구한 법원의 3차례 중대 심판
● 이재명 ‘3연속 행운’의 비밀, ‘사법의 정치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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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법안을 아껴서 발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즈니스(사업)나 인더스트리(산업)처럼 입법을 대하고 ‘한 건 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박상훈이 2021년 1월 6일 “21대 국회는 역대 최고의 입법 공장이 될 것”이라며 한 말이다.